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7 17:41:54 조회수 598

협회가 추진 중인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국비 지원 업무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전문 첨부파일 참조).

국비지원 지표조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신˙구조문 대조표 

기 존

개 정

사 유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② 사업 면적이라 함은 지표조사 지원 신청 당시 건설 공사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지표조사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말한다.

ㅇ 지표조사 관련 규정과 용어 일관성 유지

제4조(신청기간)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연도 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2015년은 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간)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ㅇ 신청 시기 조정

제5조(신청절차) ①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1의 조사기관 중 한 곳으로 제출한다.

1. ~ 4. (생 략)

②, ③ (생 략)

제5조(신청절차) ①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중 한 곳으로 제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ㅇ 신규등록 조사기관 및 업무 정지된 조사기관 등 최신 현황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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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제한) ① 생 략

② 사업 년도 종료 이전에 조사비용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년도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① 생 략

------------------------------------ --------------------------- 해당연도의 ------------------------.

ㅇ 자구수정

【별표 1】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표 생략

【별표 1】 (삭 제)

ㅇ 신규등록 조사기관 및 업무 정지된 조사기관 등 최신 현황 반영 필요


첨부파일 (일부개정)지표조사 국비지원업무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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