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관련(한국고고학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7 17:32:33 조회수 592

안녕하세요 한국고고학입니다.

현재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문화재청 공고 제2016-170호(6월8일부)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변경 추진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변경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 제외.

이것이 시행되면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규제가 시도 등 지자체 자율로 풀리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회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한국고고학회에서는 7월7일(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7월18일까지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각종 단체부터 개인까지 문화재청에 우편이나 메일, 팩스발송,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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