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2.14.시행) 행정 지침

□ 지침의 목적

ㅇ 영향진단법 시행(’25.2.14.) 이후 시행규칙 공포 지연(3.7.예상), 관련 지침 미제정(3월중 제정) 등으로 발생될 일선 행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시행규칙 공포, 관련 지침 고시 이후에는 해당사항 확인하여 시행 바람

□ 시행규칙(안)

ㅇ 공포될 제정령과는 경미한 수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법제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별도 3단 비교표)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

□ 행정 지침

1. 사전영향협의

① 시행령 별표 1의 개발계획이 3만㎡ 이상이거나,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지역’)이 포함되거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하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에 협의 요청(공문)하기 바람

② 시행일 당시 관계부처 협의 중인 계획은 종전 규정을 따름

③ 문화유산 부서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부서에 관련 규정 전파 바람

2. 영향진단

① 건설공사 부지가 시·군·구 고시지역이거나 유존지역 4천㎡ 이하이면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검토, 그 외에는 국가유산청에서 검토

② 건설공사 부지가 3만㎡ 이상이거나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진단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요청하여 영향진단(지표조사+유존지역 평가 / (역보지역 포함시) +영향검토)을 실시’하도록 안내

1) 3만㎡ 산정 시 유존지역, 국가·지자체 지표조사 실시지역(이하 ‘고도화 지역’) 제외

※ 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유존지역은 영향진단 중 유존지역 평가 대상임에 유의

2) 위 면적 제외하고도 3만㎡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실시

3)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중 유존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존지역 평가(매장 전문가 2인 검토) 실시

-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 발굴조사 중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매장법 허가 받아야 함

4) 건설공사 부지가 국가지정유산의 역보지역도 포함하는 경우 역보지역에 대해서는 영향검토(역보 전문가 3인 검토) 실시

- 시도지정유산의 역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약식영향진단 실시

5) 영향진단 비용 지원은 기존 지표조사 비용에 한함(지표조사 과정에서의 예상 유존지역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는 포함,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존지역 평가나 영향검토만 실시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담(진단기관이 수행, 비용 납부)

※‘25년 유존지역 평가 및 영향검토 예산 미확보,‘26년 확보하여 지원 확대 추진

- 유존지역 평가 및 영향검토 비용은 기존 참관조사 비용 준용

③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 생략

1) 인·허가 협의 전 시행자 문의 시 문화유산 부서는 마련된 방안 안내

2) 인·허가 협의 시 문화유산 부서는 마련된 방안으로 협의 회신

④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의 영향검토 방법

1) 역보지역 포함되고 행위기준 범위 내인 경우 영향검토 생략

2) 역보지역 포함되고 행위기준 범위 초과 경우

- 인·허가 협의 전 시행자 문의 시 영향진단(영향검토) 실시토록 안내

- 인·허가 협의 시 문화유산 부서는 진단보고서 보완(영향검토) 요청

⑤ 진단보고서 제출 시(진단기관 협업포털 제출, 청·지자체 전자행정에서 확인) 검토결과 통보의 분류

1) 유존지역 4천㎡ 초과 시 국가유산청에서 검토결과 통보

2) 유존지역 4천㎡ 이하 시 지자체에서 검토결과 통보

⑥ 진단보고서 제출 시 검토결과 통보 방법 – 유존지역 평가

1)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 요청

-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

2)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향없음’으로 결과 작성

3)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한 경우 해당 보존조치 방안 이행 통보

※ 진단보고서와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지 않도록 유의

4) 매장유산 보존조치 이행 통보는 인·허가 조건으로 협의

※ 발굴조사 등 보존조치는 법 제14조 ‘보존조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에서의 ‘공사 시행’으로 볼 수 없음

⑦ 진단보고서 제출 시 검토결과 통보 방법 - 영향검토(역보지역 행위 허가 의제)

1) 행위기준 범위 내이면 ‘영향없음’으로 결과 작성

2) 행위기준 초과 시 역보 전문가 3인 이상 검토의견서 첨부 확인

3) 전문가 2분의1 이상 ‘영향없음’일 경우 ‘영향없음’으로 결과 작성

4) 전문가 2분의1 이상 ‘영향있음’일 경우

-「문화유산법 시행령」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경미한 사항)하는 경우 지자체 자체 판단

- 그 외에는 유존지역 4천㎡ 이하더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필요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생략)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5) 유존지역 4천㎡ 이하의 영향검토 사항 국가유산청과 협의 절차

- 시행자에게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제19호의2 허가신청서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제7호 허가신청서를 별도 신청하도록 보완 요청(정부24 또는 지자체 새올 접수)

※ 진단보고서 전산시스템(협업포털, 전자행정)과 인·허가 전산시스템(새올, 세움터)이 달라 시스템 개선 전까지 두 시스템으로 관리 불가피

- 위 허가 신청 접수 시 국가유산청으로 진달

- 국가유산청에서 조치 이행 통보 시 동 사항을 통보, 불허 통보 시 진단보고서 반려, 허가(허가서 첨부) 통보 시 ‘영향없음’ 통보

※ 매장유산 보존조치 통보는 위 국가유산청의 허가 회신 후에 가능함에 유의

⑧ 이행점검은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경우 조치(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 완료 보고(6~8호 서식) 후 시행, 영향검토의 저감조치의 경우 저감방안에 따라 건설공사 변경계획서 제출 시에만 시행(허가서 첨부)

⑨ 시행일 이전에 인·허가 접수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

⑩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위임 범위는 우선 기존 유존지역 협의 및 보존조치 통보를 기준으로 운영 권고, 필요 시 재위임 조정하기 바람

3. 약식영향진단

① 영향진단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 부지에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 역보지역만 포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인·허가 전에 약식영향진단 시행

1) 기존과 같이 전문가 2분의1 이상 ‘영향있음’일 경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에, 시도지정유산의 경우 시·도로 진달

2) 진단기관에 대행 가능(비용은 직접 기관과 협의)

4. 문의사항 연락처

① 제도의 이해,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 약식영향진단은 역사유적정책과(042-481-4994, 4995)로 문의

② 영향진단 중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진단기관 관련사항은 유적발굴과(042-481-313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