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내용 청색 표시

제정 2011.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52호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77호

일부개정 2011. 10. 5.  문화재청 고시 제2011-138호

일부개정 2012. 3. 2.  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국비지원 발굴단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

3.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4.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발굴조사 착수 통보) ① 조사기관은 발굴허가서를 건설공사 시행자로부터 통보받는 후 조사에 착수하고 그 발굴조사 착수통보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통보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ㆍ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     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

3. 유구․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③ 학술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하며,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④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내에서 예측치 못한 유구 및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정밀발굴조사의 현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문화재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그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서를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 2회를 초과하여 부분 완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 의견서

2. 공사 범위 및 일정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감리자 확인)

제5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

4. 국ㆍ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

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문화재의 평가) ① 제19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문화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통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

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

3. 향후 관리계획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보고서를 제출한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

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

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

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 통보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고시 제2009-127호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시 대 및 유 적 유 형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유적 유형에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경작유구(논,밭), 민가, 회곽묘, 삼가마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 및 정밀발굴 제외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민가, 회곽묘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정밀발굴 제외	경작유구(논,밭), 삼가마 등의 유구는 정밀발굴 제외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영구 ․ 준영구 시설물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순 성토	정밀발굴 실시	2m 이상 성토할 경우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 2m 이하일 경우라도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정밀발굴 실시
		발굴 유예	2m 미만으로 경미하게 성토만 할 경우에는 발굴 유예
	농지개량 성토 단기적치 성토 성토 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시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유 구 유 형	단순 유물포함층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선별발굴 실시	공사 유형에서 정밀발굴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별 발굴 실시
	자연 도랑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도랑은 정밀발굴 제외. 단, 자연 도랑 내에서 제사 등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이 발견 될 경우 등은 정밀발굴 실시
	자연 수혈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수혈(구덩이 및 구멍 등)은 정밀발굴 제외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는 않는 것을 말한다.

8. ‘자연 수혈’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구덩이와 구멍 등을 말한다.

9. ‘자연 도랑’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도랑 등을 말한다.

10. ‘단순 유물포함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지층을 말한다.

11.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지층이 제4기 지질층에 속하는 고토양층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유적성격	(1) 역사성 : 매장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문화재가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매장문화재가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나. 유적상태	(1) 유적내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2) 유적외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유적주변 : 발굴조사된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재(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매장문화재가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문화재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유적성격	소 계	(56.30)	(33.78)	(11.26)	43.09	37.60
	역사성	(22.10)	(13.26)	(4.42)	17.26	15.26
	시대성	(12.10)	(7.26)	(2.42)	9.47	8.31
	희소성	(15.20)	(9.12)	(3.04)	10.83	9.18
	지역성	(6.90)	(4.14)	(1.38)	5.53	4.85
유적상태	소 계	(20.80)	(12.48)	(4.16)	14.98	13.39
	유구내부	(12.50)	(7.50)	(2.50)	9.43	8.58
	유적외부	(4.80)	(2.88)	(0.96)	3.25	2.83
	주변경관	(3.50)	(2.10)	(0.70)	2.30	1.98
활용가치	소 계	(22.90)	(13.74)	(4.58)	16.24	12.93
	접근성	(5.80)	(3.48)	(1.16)	4.53	3.78
	이용성	(8.40)	(5.04)	(1.68)	5.90	4.71
	주변경관 조화성	(4.30)	(2.58)	(0.86)	2.90	2.20
	주변자원 연계성	(4.40)	(2.64)	(0.88)	2.91	2.24

[별표 3]

발굴된 매장문화재 위치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구 분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
조사구역도	ㅇ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수치해도, 수치연안정보도, 수치지적도)에 정확한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 ㅇ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SG84), 투영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 ㅇ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 ㅇ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 발굴구역을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
유구배치도	ㅇ 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 이 경우,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있는 축척과 방위(자북, 진북)를 반드시 표시 ㅇ 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정확히 표시토록 함 ㅇ 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 유구의 형태,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표시

[별지 제1호서식]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건설공사 시행자	기관명(성명)			전화번호
	사업목적 (내용)			사업면적
조사기관	허가번호			유적명
	조사지역 주소
	조사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조사비용
	조사면적(㎡)		계약기간 (현장조사일)			~ ( )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문가 검토 의견서
유 적 명
허가번호		개최일시
허가면적	㎡	검토면적	㎡
검 토 의 견
유적성격
향후 조치사항 (부분완료 및 사업시행 여부 등)
보존필요성
종합의견
검 토 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별지 제1호의3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허가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추가 발굴비용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건설공사 시행자	성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조사기관
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30일 이내)
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구체적 사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허가 번호	제0000-000호		유적명
발굴 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 산포지 면적		㎡
발굴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 기간	. . ～ . .
					조 사 원
					준조사원
발굴 비용	원
					보 조 원
전체 발굴면적		㎡		부분 발굴완료 면적			㎡
전체 현장조사일				진행된 현장조사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조사구역,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양호		보통		불량
유적성격	역사성	역사적 특성이 있는가?
	시대성	시대적 문화와 생활상이 명확한가?
	희소성	유적지가 질적・양적으로 희소한가?
	지역성	지역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유적상태	내부상태	유적내부의 유구와 유물의 가치가 우수한가?
	외부상태	유적외부의 외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주변경관	유적주변의 개별유구간 복합수준이 우수하며 입지양상이 특이한가?
활용가치	접근성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가?
	이용성	문화정보교육장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주변경관 조화성	주변 자연·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로운가?
	관광자원 연계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가?
평가의견		※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보존유적 관리대장
유 적 명						지정번호
소 재 지						지 정 일
보존조치	보 존 유 형			□ 현지보존(전체/일부) □이전복원(유적내/외)
	조 치 내 용
발굴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 사 기 간
유적현황	유적의 종류
	연 대
	면적 / 크기
	출 토 유 구
	출 토 유 물
	보호물(시설) 등
관리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소 유 자 (토지,시설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유적설명(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첨부서류		유적위치도 및 사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보존유적 관리일지
일 자	관 리 상 태 (잡초, 안내판, 표지석, 기타 훼손 등)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시설 현황 신고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단위 : ㎡) ※ 장비현황은 관련장비 현황을, 보안시설은 출입시설, 소화장비, 도난방지 현황을 기재함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실측기자재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수중포함)		보존처리장비	보안시설		기타
						뒷면에 기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기본 필수 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진공비닐 포장기기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의 제거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항온항습 가능)
기타장비	항온항습기 (유물보관)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